[앵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현장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김정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가해학생 엄벌 강화입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앵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현장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정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가해학생 엄벌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특정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석민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팀장>
"생기부가 정시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학을 가지 않은 가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과 대책이 특정 대상자들에게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해학생이나 부모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을 남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학교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사라지고 사법부 의존성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선도에 초점을 맞추느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석민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팀장>
"계속 지금 너무 엄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너무 이렇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피해 학생 쪽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뒤로 밀려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학교폭력 대책을 ''예방''과 ''피해자 우선주의''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피해학생 전문 지원기관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무늬만 피해학생 전담기관은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상담센터 개수를 늘리기 보단 현재 있는 센터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실 / 대전 해맑음센터 센터장>
"학교폭력의 문제점은 제일 먼저 피해자 당사자가 알아요. 피해자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어떤 요구를 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듣잖아요. 안 듣고서 만들어 놓은 탁상공론 속에 이게 피해자들한테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피해학생의 상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상미 /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가해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피해학생 상담의 경우 본인의 의사 선택에 의한 상담이 진행됩니다."

피해학생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단 겁니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러한 땜질식 방안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강력한 법적 처벌이 강력한 교육 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고, 가해학생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입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