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압도적 힘'' 강조, 평화는?
재생 시간 : 00:00|2023-04-27|VIEW : 353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강력한 북핵 대응을 천명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가톨릭교회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한데요.두 정상은 핵 협의그룹(NCG)을 만들어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지만,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없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 맹현...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강력한 북핵 대응을 천명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가톨릭교회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두 정상은 핵 협의그룹(NCG)을 만들어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지만,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없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을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랑스러운 동맹 70주년을 동맹국 국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약 80분 동안 이어진 정상회담, 두 정상은 공동성명과 함께 워싱턴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경제안보, 첨단기술 협력, 미래세대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확장억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핵 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없으며, 한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전쟁 억지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단호한 입장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2년 유엔군축특별회의에서 억지력에 대한 견해를 전했습니다.
<정수용 신부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억지력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억지력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억지력 자체가 효용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억지력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폭발할 위험에 취약한 최소한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장억제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순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에 그쳤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